비용효용분석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신 중 약물 사용을 형사 처벌하는 미국의 정책과 비용-효용 분석 #8 임신 중 약물 사용을 형사 처벌하는 미국의 정책과 비용-효용 분석 (Criminal Justice Prenatal Substance Abuse Policy: Based on Cost-Benefit Analysis)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임신 중에 약물 남용을 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하는 정책을 두고 있습니다. 임신 중인 산모들만 콕 집어서 형사 처벌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인데, 그 근거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거칠게 말하면 "태아에 대한 아동학대"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. 이런 정책은 타당할까요? 타당하지 않다면, 그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하며, 어떤 방식으로 이 정책을 비판해야 할까요? 제가 이런 정책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은 지난 학기 들었던 한 수업에서였습니다. 중간 과제가 비용-효용 분석(.. 더보기 이전 1 다음